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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규칙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행정규칙

Ⅰ.문제의 제기

Ⅱ.행정규칙의 개념·종류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의 종류

⑴ 조직규칙

⑵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전통적 견해

(1) 행정규칙과 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2) 일면적 구속성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2) 법규해석규칙

3) 법률대위규칙

4) 재량준칙

Ⅳ.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내용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Ⅴ.결론

행정청에는 법해석에 있어 고유한 판단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규해석규칙에 고유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해 규칙이 관계법령을 적정하게 해석한 것인 때에는 그것은 단지 법령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그 자체에 고유한 의미는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직접 법령에 의거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법규해석규칙을 원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규범해석규칙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나 그에 기하여 일정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즉, 당해 규칙에 기한 처분이 법령상의 적법한 처분보다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 경우에 있어, 이해 관계자가 당해 해석규칙과 관행에 의거하여 동일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규칙과 평등원칙간의 충돌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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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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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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