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행정기관 자료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의의(개념)와 기능,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비교, 한국(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 자료 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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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행정기관 자료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의의(개념)와 기능,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비교, 한국(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의의(개념)와 기능,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비교, 한국(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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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인사행정기관

Ⅰ. 의의

Ⅱ. 성격

1. 독립성

2. 합의성

3. 집권성

Ⅲ.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기능

4. 감사 및 보고기능

5. 권고적, 보좌적 기능

Ⅳ.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비교

1. 영국의 인사성

2. 미국의 인사관리처

3. 기타 국가

Ⅴ.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1. 연혁

2. 현행기구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산하부서

3.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인사행정기관

I. 의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설치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합리적인 인사관리...[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의의(개념)와 기능,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비교, 한국(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목차

중앙인사행정기관

Ⅰ. 의의

Ⅱ. 성격

1. 독립성

2. 합의성

3. 집권성

Ⅲ.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기능

4. 감사 및 보고기능

5. 권고적, 보좌적 기능

Ⅳ.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비교

1. 영국의 인사성

2. 미국의 인사관리처

3. 기타 국가

Ⅴ.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1. 연혁

2. 현행기구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산하부서

3.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인사행정기관

I. 의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설치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2) 엽관제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합의성을 갖는 상설인사행정기관이 요구되었다.

3) 효율적인 개혁방법과 과학적인 인사행정기술을 도입하려면 각 부처별로 인사권을 집권화 전문화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의하면 (1) 정실주의배제(정치적 중립), (2) 인사행정의 통일성, (3) 인사행정의 전문성, (4) 인력개발의 통일적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II. 성격

1) 독립성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기보다는 주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즉,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인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있다.

(1) 장점

1/ 엽관주의적 압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2/ 행정의 부정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3/ 정치권력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4/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있다.

(2) 단점

1/ 인사기능은 막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독립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2/ 독립적인 인사행정은 무책임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법제상의 독립성은 누가 임명되고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4/ 인사권의 독립은 중앙관서장의 기능의 제약을 초래하여, 적극적인사행정의 곤란이 따른다.

2) 합의성

중앙인사기관이 단독제기관이 아니라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합의에 의한 인사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경우에 합의성을 갖게 되고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도 갖게 된다. 따라서 합의성을 지닌 인사위원회의 장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점

1/ 준입법 준사법적인 직무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2/ 다수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중지를 모으고 지지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위원의 교체를 부분적으로 행하여 행정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단점

1/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책임회피의 우려성이 있다.

2/ 행정수반의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

3/ 인사정책상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여 지연의 초래가 우려된다.

4/ 인사기밀의 누설우려가 있다.

3) 집권성

중앙인사기관의 집권성이란 인사와 관련된 결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집권성의 원인은 1/ 각 부처인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과소평가, 2/ 인사행정의 통일성, 3/ 실적제의 확립을 위한 요청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집권성에 따른 장 단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점

1/ 실적주의의 확립에 공헌이 크다.

2/ 인사행정의 공정성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3/ 새로운 인사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4/ 대외적으로, 특히 국회에 대한 책임을 중앙인사기관이 지게 됨으로 스스로 직접 통제하려고 한다.

(2) 단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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