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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기업규제완화대책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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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기업규제완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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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대책

신문이나 뉴스 등의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정부의 기업규제라고 하는 주제는 경영, 경제학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영학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규제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해 보자.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다. 그 대상이 기업이면 기업규제라고 한다. 이는 무분별한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각종 규제를 하고, 정부가 규제를 하는 가장 큰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먼저 시장의 실패를 거론하기에 앞서 경제이론인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이론은 시장은 일정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해서 어떤 외부적 변화에도 적응한다는 것인데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번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시장이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가 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기업들만이 부를 축적하고 가계(생산자)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공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위하여 정부가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주도하게 되었고 그 활동범위가 커지면서 정부조직은 과도하게 규모가 커지면서 그 효율성이 문제가 되었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하여 정부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게 된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다방면에 걸친 정부 주도로 인하여 정부조직의 거대화, 비효율, 관료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입장은 나라가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다.

먼저 규제가 없으면 아무래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법도 안 지키고, 무질서한 사회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산업화의 시절(18세기 후반), 국가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택했다. 시장으로 인해 가격이 결정되고, 정부는 참여 하지 않는 아경국가. 허나, 문제점이 발생한다. 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비참했다는 것이다.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는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 되는 것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마련이니, 임금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노동자의 삶은 비참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밀이 주장했듯이 노동조합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됐다.

정부의 복지정책도 하나의 정부의 규제이자, 간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신 문제점이 있다면. 너무 규제하다가 경제까지 간섭하면, 부정부패도 심해지고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의 규제나 간섭은 어느 정도 선이여야겠다고 나는 생각 한다.

이번엔 현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현대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꾸준히 늘려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비효율적인 기구가 되었다. 그러면 과연 정부의 역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날, 중앙집권적인 정부는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기업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의 규제를 꾸준히 늘려왔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민간부문에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므로,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최근에 공해방지와 소비자 보호 및 산업재해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환경, 보건, 산업재해 예방, 시설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부패와 비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흔들리며, 공무원 수의 증가와 행정효율이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비효율성을 높여 고비용구조의 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상품가격을 내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특히 불경기에는 더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규제완화는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입장에서 편익의 극대화를 기하는 균형을 갖추어 단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 보건, 산업재해 예방, 시설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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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정부의기업규제완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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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정부의기업규제완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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