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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변천과정 및 장애인복지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변천과정 및 장애인복지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목 차

1.장애인이란

①장애인의 정의

②장애의 개념

2.장애인복지의 개념

①장애인복지의 개념

3.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변천과정

①장애인복지의 사상과 이념

②장애인복지의 변천과정

③장애인복지계의 변화

4.장애인복지법 제도

①장애인복지법 제도

②장애인복지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1.장애인이란

①장애인의 정의

신체적인 이유가 사람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장애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사람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육상선수가 볼 때, 일반인의 육상기록은 어느 면에서는 장애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인 적합성의 관점으로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통하여 볼 때, 장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른바 건강한 상태란 오히려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소위 일반인을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이라고 하며, 동시에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이 사회에서 무시되고 차별되는 이유를 보면, 첫째,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둘째,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셋째, 인간에 있어서 정상부분과 이상부분은 모자이크식의 조합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장애가 부가되어 있음에 지나지 않지만 사회는 장애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의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 가치관의 다양화가 불가결한 전제이다.

재활의 목표는 단순히 신체적 동작능력 혹은 경제적 능력의 회복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각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각자의 다양한 가치를 발휘하여 각각의 일반인에 뒤섞여 상부상조하면서 인류사회를 형성하고 그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재활의 목표는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주류화(mainstream)이다. 신체적인 장애는 어떤 사람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종의 환경상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사회에 장애인을 참가시키도록 장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함께 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국 통합이나 참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반인과 장애인 간의 관계가 50대 50이거나 그 비율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장애의 개념

1. 장애인의 일반적 개념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것이 아님은 장애의 개념과 정의가 매우 복잡하고,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며,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장애인구와 장애 출현 율은 이러한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2. 장애인을 규정하는 개념

① 해부학적·신체구조학적·지능적 및 심리적인 이상성이나 상실이 있는 자

② 신체 구조적 또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자

③ 기능적인 측면에서 질병이나 독립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발휘 못하는 자

④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자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 특수한 반응을 보이는 자

⑤사회적 태도나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자

3. 각국의 장애범주

미국에서의 장애의 범주는 ‘일상 활동을 제약하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 자(생리적 장애나 상태, 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 및 내분비계의 한 가지 이상의 손실)’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질환, 질병, 부상,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연령, 경험, 자격에 상응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자’로 장애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신체적 결손, 선천적 결손, 사회적 장애(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가 있는 외국인 이민자)로 인하여 취업이나 직장 유지가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동력 감소, 타인의존, 중복장애 등으로 장애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2.장애인복지의 개념

①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복지는 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이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 제 문제에 걸쳐 원조하는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일반사회인의 편견이나 약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예방적, 사회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사책과 실천행동이다.

2. 장애인복지의 목표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상태라 하더라도 이간 생명의 존중과 가치가 인정되고, 장애인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으로 만족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간의 전면(全面)발달의 최적화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3. 장애인복지의 개념

대책의 성격

대책의 기본방향

대책의 전개방향

개량·창조

생활환경정비

집단적(사회적)

문제의 치료적 대책

개발기능 중심

재활

(rehabilitation)

보호(care)

개 별 적

보호기능 중신

장애발생의 사전 대책

예방·조기발견

개별적·집단적

장 애 정 도

輕度 中度 重度

장애인복지의 기본구조는 재활, 보호 예방 생활환경의 정비 및 개량 등의 원조체계로 이루어진다. 그 대책의 성격, 대상자의 장애정도, 대책의 전개방법에 따라 밑의 표와 같이 도식화 된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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