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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자료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목차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Ⅰ.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Ⅱ. 여행업자를 위한 구제제도

1. 한국의 여행공제제도

2. 외국의 여행공제와 보증제도

Ⅲ.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1.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세계적으로 소비자권리는 국민복지의 실천수단으로서 인식되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의 소비자인 여행자의 경우 소비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여행상품의 속성상 책임범위가 다양하고 책임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행...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목차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Ⅰ.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Ⅱ. 여행업자를 위한 구제제도

1. 한국의 여행공제제도

2. 외국의 여행공제와 보증제도

Ⅲ.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1.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세계적으로 소비자권리는 국민복지의 실천수단으로서 인식되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의 소비자인 여행자의 경우 소비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여행상품의 속성상 책임범위가 다양하고 책임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여행자와 소규모 여행사(retailer) 보호를 목표로 한다.

2/ 자율적 피해구제를 목표로 하나, 능력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이상의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민사 형사소송 및 국제법).

3/ 여행도매업자(wholesaler)의 경우 여행소재공급업자(항공, 교통, 호텔 등)와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득할 수 있으나,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이를 할 수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하기가 어렵다.

4/ 책임한계의 모호성으로 관계사항의 판례가 중요시되나, 한국의 경우 법체계의 상이함과 관련사례연구가 부족하여 이 방면의 자료가 미흡하다.

5/ 여행업 속성상 단기에 대량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여행업 허가기준이 까다로우나, 한국의 경우 기준이 너무 모호하여 관계법규나 등록기준의 새로운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6/ 여행업 종류에서 국외여행업이 가장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일반여행업과 함께 랜드사 난립과 현지 여행업과의 문제 등을 일으키는 일차 원인이 되고 있다.

2. 여행업자를 위한 구제제도

(1) 한국의 여행공제제도

현행 한국 여행업자에 대한 공제제도는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여행업에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가입하여야 한다.`의 조항에 의거하여 이익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가 여행공제회를 운영하여 공제회기금으로 회원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여행자보호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업종별 분담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업종별 공제회 기금요율 -

(2) 외국의 여행공제와 보증제도

외국의 경우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여행업자는 이익단체나 보험회사가 여행업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이것은 결국 여행자보호를 위한 적극적 피해구제방안이기도 하다. 도매여행업자나 대형여행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공급업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피해구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가별 공제 및 보증제도 -

3.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여행업자에 대한 보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일반국민보호에 그 원칙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행업자를 위한 보증 및 공증제도는 여행자피해구제를 우선 염두에 두어야 올바른 방향을 세울 수가 있다.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여행자가 여행 중에 겪게 되는 피해나 불만, 계약변경 등에 따른 여행사와의 분쟁에 대하여 각국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부차원이나 사업자차원의 자율적 피해구제절차나 기구를 마련해 두고 있다.

- 주요국의 여행피해구제기구 설치현황 -

먼저 여행에 관한 전문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해 두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이다.

노르웨이는 여행분쟁조정원(Complaints Board for Conducted Tour)이 설치되어 있는데, 통산성(Ministry of Communication)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소비자와 여행업자대표 각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는 여행업분쟁조정원(Travel Agency Complaint Board)이 준공공기구로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조정원의 결정은 모든 사업자가 순응할 것을 동의한 바 있으며, 운영규정은 국립소비자분쟁원(Consumer Complaint Board)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상무성(Minist템 of Trade, Commerce and industry)산하에 여행분쟁조정원(Complaint Board Concerning Travel)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노동성,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대표로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들이 중재(arbitration)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행만을 다루는 전문적 피해구제기구는 없으나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여행을 한 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이다.

호주에서는 공정 거래 위원회 (Trade Practices Commission)에서 거래법 (Trade

Practices Act)을 위반하는 여행업체에 관하여 조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의 소비자상담과에서 일반소비자 불만처리의 일환으로 여행불만문제를 처

리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국립소비자분쟁원(National Board for Consumer Complaint)에서 일반소비자분쟁의 한 분야로서 여행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약 90%의 사업자들은 이 결정에 순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민생활센터(Japan Consumer Information Center)가 각 지역별

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 센터에서 일반소비자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여행불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상담센터(Consumer Ad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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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자료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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