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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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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유언의 효력]

유언은 사후행위[사후행위]이기 때문에 그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 유언인지[유언인지]

유언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유언[정지조건부 유언]

민법 제1073조.유언[유언]의 효력발생생 시기[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유언의 철회[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108조.유언[유언]의 철회[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9조.유언[유언]의 저촉[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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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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