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자료 빈곤의 개념, 빈곤과 소득보장 자료 AG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자료 빈곤의 개념, 빈곤과 소득보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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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자료 빈곤의 개념, 빈곤과 소득보장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빈곤의 개념, 빈곤과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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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빈곤의 개념

빈곤의 개념에 대해 현재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는 없다. 각 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빈곤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빈곤을 파악하고 있다. 빈곤은 사람의 가치판단에 호소하는 개념이므로 빈곤의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에도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빈곤은 일반적으로 불평등 및 그의 모든 증후군(symptoms)에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빈곤이란 말 자체는 보통 저소득의 문제와 관련시켜 왔다.

(1)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 절대적 빈곤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 상대적 빈곤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인의 상황을 사회의 평균소득수준 또는 표준 생활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규정된다.

(3) 주관적 빈곤(subjective poverty) :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4) 신빈곤(new poverty) : 전통적인 `빈곤`은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일할 미약한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는 지속적인 소득의 부재가 빈곤. 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는 노동능력이 있어도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신빈곤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신빈곤이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즉 탈규제 유연화 민영화 복지축소 노조무력화 등에 의해 연유되는 빈곤현상을 말한다.

빈곤은 자본주의가 치유하지 못하는 오랜 사회문제였다.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소비수준이 향상되면 빈곤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빈곤은 자본주의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화되지 않았으며 물질적 풍요를 구가할수록 오히려 빈곤이 심화되었던 것이 지난 세기의 경험이었다. `세계학가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자유시장론자들의 굳은 약속과는 달리, 빈곤은 제3세계를 괴롭히는 난제로 부상하였으며 중진국조차도 `일하는 빈민(working poor)`의 양적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빈곤계층 구성에 일대 전환을 가져 오는 사건이었다. 저임금을 받거나 미숙련 노동자를 가구주로 하는 근로자가구가 절대빈곤층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빈곤을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 관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기구로부터의 탈락자들이 대한 기본생계보장대책을 국가가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구조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빈곤해소를 위한 우선적 방안의 모색을 소득보장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빈곤과 소득보장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과 그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촉진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되면서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다.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은 빈곤층과 관련된 연구에서 끊임없이 대상규모, 욕구 수준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빈곤대책은 수단의 중요성 못지않게 결과가 더 중요하다. 어떠한 연유에서건 빈곤선 이하의 소득에 처한 가구에게 적절한 소득보장이 행해짐으로써 이들이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려져야 하는 것이다.

(1) 빈곤정책으로서 소득보장

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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