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동산양도담보와 형법상 재산범죄 Up MC

민법상 부동산양도담보와 형법상 재산범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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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동산양도담보와 형법상 재산범죄

민법상의 개념 중에서 민법상의 양도담보라는 개념이 형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양도담보는 민법의 소유권 점유(권)과 관련되고, 이것은 형법의 재산범죄에서 횡령죄와 배임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Ⅰ. 들어가는 말

II. 비전형담보물권로서의 양도담보

1. 의의

III. 민법의 양도담보

1. 의의

2. 양도담보의 유형

3. 양도담보의 법적성질

4. 양도담보의 설정

5. 양도담보의 효력

6.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7.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8. 우선변제를 받을 효력

IV. 재산범죄로서의 양도담보

1. 서설

2. 횡령죄 및 배임죄

민사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으로서 인정되는 제도로는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상의 제도보다는 실제 민법전이 정하지 아니한 민법상의 제도를 담보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전형담보물권이 더 많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비전형담보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선 비전형담보는 민법의 담보물권에 비하여 우선변제절차가 간단하고, 많은 자금의 융통이 가능하고, 담보권객체를 다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비전형담보는 여러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재산권을 이전(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많은 위험이 따른다. 즉 비전형담보는 담보목적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것 즉 소유권을 이전(양도)하는 방법을 취하므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채권자의 폭리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담보제도로서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조정이 문제되는 것이다.

비전형담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등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질권 저당권의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전형담보물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학설은 이러한 비전형담보를 자금획득방법과 소유권이전시기를 기준으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및 매도담보의 3가지를 나누는 것이 일반이다.

가등기담보는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지만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비전형담보로서 소비대차를 하면서 당사자가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통상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도담보는 필요한 자금을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얻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필요한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인하여 재산권이전을 함으로써 매매대금으로서 취하고, 그 후에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매매되었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III. 민법의 양도담보

1. 의의

양도담보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양도)한다는 합의(계약)를 하고 물건의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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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부동산양도담보와 형법상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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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민법상,부동산양도담보와,형법상,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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