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인권 Up OP

노인의 인권 Up

파일자료 (다운로드).zip

노인의 인권

노인의 인권

노인의 인권

일반적으로 국민이 갖는 기본적 인권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궁극적이고도 선언적인 규범으로서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 (2) 평등권(헌법 제11조) (3) 자유권적 기본권(헌법 제12조-23조) (4) 생존권적 기본권(헌법 제31-36조)이다.

노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을 갖고 있다. 노인에 대한 학대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인 노인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부당하게 발생하는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평등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또한 노인 역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여러 형태의 노인학대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훼손함으로써 노인의 생존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권의 침해와 훼손은 노인의 자유로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노인의 인권

일반적으로 국민이 갖는 기본적 인권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궁극적이고도 선언적인 규범으로서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 (2) 평등권(헌법 제11조) (3) 자유권적 기본권(헌법 제12조-23조) (4) 생존권적 기본권(헌법 제31-36조)이다.

노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을 갖고 있다. 노인에 대한 학대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인 노인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부당하게 발생하는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평등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또한 노인 역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여러 형태의 노인학대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훼손함으로써 노인의 생존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권의 침해와 훼손은 노인의 자유로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게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이며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는 노인에 대해 지고 있다(헌법 제10조). 이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권리주체로서의 노인이 (1) 적절히 자기결정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가질 권리 (2) 욕구 판정에 참가할 권리 (3) 복지서비스를 수급 받을 때의 신청권 및 이용자의 동의와 선택의 권리 (4) 처우과정에서 이용자의 참가 권리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인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1) 의 식 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필자 주注, 기초생활권) (2)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수발청구권) (3)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필자 주注, 의료보장권) (4) 적절한 노동과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5) 재산상의 권리 (6)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7)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8)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9)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설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11가지 권리와 쓸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노인의 11가지 권리로는 (1) 학대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사생활보장의 권리 (4) 통신의 권리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6) 개인 재산의 자율적 관리 (7)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이 있다.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인의 인권

파일이름 : 노인의 인권.hwp

키워드 : 노인,인권,노인의

자료No(pk) : 1810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