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 보고서 AL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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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실태와 추진성을 다양한 표와 그래프로 평가한 리포트입니다. 금융산업구조조정의추진성과및평가연구

4.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비용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실채권이다. 종전의 여신분류법을 사용하면 98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624조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6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이 10.2%가 된다. 63조원 중 은행의 부실채권이 40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8.5%와 15.3% 수준이다. 그러나 새 여신분류법에 따르면 98년 말 부실채권은 118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118조원 중 18조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하는 기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부실채권회수율을 50%로 산정하였다. 이 경우 부실채권의 비용은 50조원이 되는데 50조원의 손실은 민간부분 10조원, 충당금 15조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투입 25조원 등으로 감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25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원금을 5년 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의 이자가 비용이 되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이자비용은 12.5조원이 되고 현재가치로는 9.4조원이 된다. 부실채권매입이 거의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금융기관으로 대상이 국한된다. 이중 부실은행을 인수한 은행에 대해 정부는 인수에 따른 자산초과부채액을 전액 보전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증자지원을 하게 된다. 합병은행에 경우 ①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때는 98년 말까지 예상부실화 요인을 반영하여 우량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수준으로 증자지원하고 ②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때는 무조건 BIS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하도록 증자지원을 하게 된다.

증자지원을 위한 25조원 이외에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또다른 25조원을 사용하게 된다. 부실채권매입은 원칙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중 매입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국내은행의 국외지점이 취급하는 채권과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등은 제외하며 부실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전액을, 우량은행의 경우 전체 부실채권의 50% 범위 내에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담보부채권은 임금채권과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담보감정가액의 45%, 무담보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 수준이다.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지원 이외에 예금대지급을 위해 14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부실채권매입을 위해서는 98년 9월말까지 17.7조원, 98년 10월부터 99년 6월까지 14.8조원이 사용되는데 성업공사에 의해 매입되는 총부실채권의 규모는 76조원 ~ 86조원 규모가 된다. 증자지원과 예금대지급을 위해서는 98년 9월말까지 20조원이 이미 사용되었고 99년 3월까지 8.4조원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표 3> 금융기관 부실채권 (1998년 6월말 현재)

(단위: 조원)

전체신용고정이하 부실채권부실비율은 행471.640.08.5%비은행153.223.515.3%계624.863.510.2%

<표 4> 부실채권 매입규모 및 소요 추정

(단위: 조원)

97.11～98.998.10～98.1299 상반기* 계확보재원부실채권

가 액39.025～3012～1776～86-매입대금17.79.8532.532.5

주 : * 신규발생 부실채권

<표 5> 증자지원 계획

(단위: 조원)

98.1～98.898.998.10～1299.3계 확보재원8.11)11.91.96.528.42)31.5

주 : 1)서울·제일은행 출자: 1.5조원, 영업정지 종금사·상호신용금고·신협 예금대지급: 6.6조원

2)서울·제일은행의 매각에 따른 손실 보전, 5개 인수은행의 put-back option행사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은 불포함

[문서정보]

문서분량 : 1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

파일이름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연구.hwp

키워드 : 금융산업,구조조정의,추진성과,및,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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