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레폿 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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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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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레폿
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목차
관료정치의 통제
Ⅰ. 입법통제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적 통제
3. 국정에 대한 통제
Ⅱ. 사법통제
Ⅲ. 민중통제
1. 선거권의 행사
2. 여론과 매스컴
3. 시민참여와 이익집단 활동
참고문헌
관료정치의 통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에 의한 정부의
통제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의 복잡한 민
주주의 하에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나 공공관리들이 최소한 대중에
의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Dahl, 1982).
직업별로 볼 때, 규모적으로 관료주의화된 현대사회의 어느 국가에서
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관리들 중 지극히 일부만이 대중선거에 의해 임명되고 있을 뿐
이다. 일반 시민들이 비교적 자주 보고 그나마 친숙하게 느끼는 공공관
리들은 대통령, 장...
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목차
* 관료정치의 통제
Ⅰ. 입법통제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적 통제
3. 국정에 대한 통제
Ⅱ. 사법통제
Ⅲ. 민중통제
1. 선거권의 행사
2. 여론과 매스컴
3. 시민참여와 이익집단 활동
* 참고문헌
* 관료정치의 통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에 의한 정부의
통제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의 복잡한 민
주주의 하에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나 공공관리들이 최소한 대중에
의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Dahl, 1982).
직업별로 볼 때, 규모적으로 관료주의화된 현대사회의 어느 국가에서
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관리들 중 지극히 일부만이 대중선거에 의해 임명되고 있을 뿐
이다. 일반 시민들이 비교적 자주 보고 그나마 친숙하게 느끼는 공공관
리들은 대통령, 장관 ? 차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과 같은 정치인들
이기보다는 행정관료들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 자본주의적 정치체제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 ? 팽창
해 짐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부 ? 사법부의 권한보다 우월한 경향
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행정권 강화 내지 행
정재량의 증대는 행정관료의 정치적 역할(의사결정자 내지 제2의 입법
가)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관료들의 정치 ?행정적 역할에 대한 통
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행정관료 통제의 기본적 목적은
크게는 국민에 의한 행정을 확립한다는 정치적 민주주의 보장과 작게는
불법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활동을 사전 ? 사후적으로 방지하는 책임행
정의 확립에 있다고 하겠다.
사실 초기 행정 이론가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조화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었다. 그들은 주인을 충성스럽게 모시고 근면하게 일하
는 비정의적인 관료들을 기술하는 막스 베버의 관점을 원론적
으로 수용하고 있었다(Gruber, 1989: 5). 굳노우(Frank Goodnow)와 월슨
(W. Wilson)과 같은 학자들도 관료의 행정적 영역은 입법가와 선거직 관
리들의 정치 및 정책결정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믿고 있었다.
직업공무원들의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보
장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학자들은 정치가와 관료들은 정치
적 신념과 정책과정에 있어 상이한 역할에 대한 상이한 기여도의 관점에
서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Aberbach et als, 1981). 이러한
양자의 차이점은 행정관료들이 정치가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와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대해 특별
한 관점과 능력을 행사하는 점에서의 차이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역할
차이에서 관료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관료정치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외부통제(민주
통제)로서의 입법부, 사법부 및 민중에 의한 통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입법통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구조 ?기능적으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정
치 ? 행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입법적 통제(legislative Con-
trol)는 행정에 대한 의회의 간섭과 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회의 본질
적 기능인 입법활동, 예산심의, 행정조사 및 감독, 인사에 대한 통제 등
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기관과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
통제의 한 방식이다. 입법통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 같은 국가의
통치구조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의회의 기능과 권한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기관 및
관료들을 통제하고 있다.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우리나라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활동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의회의 입법권 행사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의회는 법률(입법활동의
산물)에 따라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조직의 신설 ? 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공공정책의 주요목표를 설정한다. 예컨대, 우리의 정부조
직법은 입법활동에 의한 산물로서 동법 제2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설
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3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
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
관 ? 차장 ? 실장 ? 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 ?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
의 민방위재난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는 등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 및 활동은 입법권에 의해 구속받고 있다.
(2) 재정적 통제
헌법 54조 1항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 제59조에
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정부가 편성 ?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 ? 삭감의 결정, 결산심사 및 조세에
대한 통제와 같은 재정적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국정에 대한 통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통제권을 행사한
다. 이러한 통제권 형태에는 국정의 감사권과 조사권(헌법 제61조), 행정
관료의 출석요구와 질의권(제62조), 탄핵소추 ? 해임건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사법통제
사법통제는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으로서 행정기관 및 관료들의 위
법 ? 부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참해된 경우 사법부가 이를
구제해 주거나 행정활동의 위법에 대해 이를 심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사법통제의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 및 심판: 행정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국민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의무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면 대륙법계에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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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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