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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임금교섭 환경과 전략

1999년 임금교섭 환경과 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1999년임금교섭환경과

Ⅰ. 99년 노사관계 전망과 주요 핵심 과제

1. 들어가는 말

2. 87년 이후 노사관계 변화의 흐름과 특징

3. 99년 노사관계 전망

4. 99년 노사관계 주요 핵심 과제

5. 노사관계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추론과 향후 과제

Ⅱ.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전략

1. 한국노총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

2. 민주노총의 임금교섭 전략

3. 경총의 임금교섭 전략

Ⅲ.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전략 비교 및 향후 과제

1.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전략 비교

2. 99년 임금교섭 전망과 향후 과제

<별첨 1: 생계비 자료>

1. 한국노총의 가구규모별 생계비

2. 민주노총의 가구규모별 생계비

<별첨 2: 퇴직관리 실태조사 결과>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에 관해서는 법개정 당시 노조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이 노조의 반대로 어렵다면 사용자라도 처벌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법 제81조 4호 및 제90조)이 신설된 바 있음.

○ 이러한 법개정은 그 동안 신설 노조의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등 향후 전임자 수의 축소와 노동조합 약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측은 복수노조를 양보하고 법개정을 추진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었음.

○ 그러나 최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지 않고 ‘전임자 급여지급 처벌조항’ 등 관련조항의 삭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8년 12월에 근로시간단축(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국회 입법청원을 하였음.

○ 이는 금년 2월에 있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현 집행부의 정치적 전략과 함께, 최근 노동계에 다소 편향된 정부의 움직임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에서 합의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임.

[문서정보]

문서분량 : 6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1999년 임금교섭 환경과 전략

파일이름 : 1999년 임금교섭 환경과 전략.hwp

키워드 : 1999년,임금교섭,환경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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